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한국여성변호사회가 운영하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 접수 및 관련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홈페이지"란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의 안내 및 신청 접수를 위해 운영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서비스"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사업 안내, 무료법률지원 신청 접수, 상담 및 관련 안내 서비스를 말합니다.
- "신청인"이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출자료"란 신청인이 신청 과정에서 입력하거나 첨부한 개인정보, 사건 내용, 증거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 본회는 이 약관의 내용을 신청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본회는 관련 법령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본회는 변경 내용 및 적용일자를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본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안내
- 무료법률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내용 확인 및 지원 여부 검토
- 신청 결과 안내 및 법률지원 진행을 위한 연락
-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서비스
제5조 (신청 및 접수)
- 신청인은 홈페이지의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접수만으로 무료법률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여부는 본회의 검토 및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회는 신청인에게 별도의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 검토가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신청인의 의무)
- 신청인은 신청서 작성 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 신청인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신청인은 관련 법령과 본 약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신청 제한 및 접수 취소)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접수 또는 지원 검토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욕설, 비방, 위협 등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기타 본회가 지원 검토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제출자료의 관리 및 이용)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무료법률지원 신청 검토, 상담, 지원 진행 및 관련 안내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 본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제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보유기간 경과 또는 이용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본회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본회는 사업 운영, 시스템 점검, 기술적 문제,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이 필요한 경우 본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 다만, 긴급한 시스템 장애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책임의 제한)
- 본회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잘못 입력한 정보 또는 부정확한 자료 제출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료법률지원 신청 결과는 제출된 내용과 사업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 접수만으로 지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