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스토킹 범죄는 2018년에는 5,468건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2022년에는 29,565건의 신고가 이루어질 정도로 그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이란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의 일종으로 애인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그리고 이별 후에도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교제하는 사이에 발생하는 사소한 다툼으로 인식되었으나, 범죄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범죄는 사망사고나, 중상해 등의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종폭력 범죄에 관한 적시적 법률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창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공익사건 법률지원 및 상담, 입법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2024년 여성가족부 수탁사업으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 민사, 가사 소송 등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범죄 피해자 법률지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 법률 상담

  피해자 또는 유관기관은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신청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법률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법률상담을 하고,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무료법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에서 법률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 나. 소송지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등 신속을 요하는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합니다.
  형사사건 고소대리, 조사, 입회, 의견서 제출, 공판출석, 합의대행을 수행합니다.
  손해배상 사건 관련 서면 작성 및 제출 등을 지원합니다.